지난 23일 첫 공판준비기일…10분 만에 종료
변호인 "무리한 기소"…檢 "수사 마무리만 두 달 소요"
송철호·송병기 등 13명 기소…공모 혐의 20명 수사
황운하·한병도·김기현 모두 21대 국회 입성
총선이 끝나자,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
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.
검찰이 기소한 지 85일 만입니다.
하지만 쟁점을 정리하지 못하고 1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.
변호인 측에서 사건기록 사본을 검찰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 "검찰의 무리한 기소"라며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.
관련해 검찰은 "수사 마무리만 두 달이 걸리고, 사건 검토만 한 달이 필요하다"고 밝혔는데, 기소된 사건 기록 분량만 4만여 쪽에 이릅니다.
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9일 열립니다.
검찰 수사 진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.
지난 1월 검찰은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,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,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,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,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습니다.
검찰은 추가로 공모 혐의 등을 받는 2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,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총선을 앞두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
20명 중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도 포함됩니다.
검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수사관 휴대폰 잠금이 최근 풀리면서, 향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이 사건 핵심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부분입니다.
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 수사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공소장에서 적시했습니다.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3명 가운데 황운하 전 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총선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.
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울산 남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, 사건 관계자들이 모두 국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.
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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